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nds,엔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