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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12장 보칙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86 (Investigation and Reports on Food Poisoning,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tor닥터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blood블러드 or오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patient페이션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1. A어 doctor닥터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who후 has해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a어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patient페이션트 or오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s퍼슨즈 body;바디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has해즈 foundf파운드 a어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patient페이션트 or오 a어 person퍼슨 showing쇼우잉 symptoms심프텀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caused카즈드 by바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8.12.11, 2024.9.2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이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2.6.10, 2024.9.2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4)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n앤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suspected서스펙티드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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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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