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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 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행 2023.2.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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