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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

2. 식품ㆍ의약품등의 상습적ㆍ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조사

3.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4.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정보 수집 및 분석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ㆍ교육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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