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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2.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6.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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