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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전문개정 1995.12.1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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