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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 제6장 보칙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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