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3 (Principles of Personal Credit Rating)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When a personal credit rating company and its officers and employees perform work related to personal credit rating, they shall perform it taking the following matters into consideration: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1. Whether the results of personal credit rating are accurate and the rating system is fair;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2. Whether the personal credit rating process is conducted openly and transparently.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When a corporate credit inquiry company that performs the corporate credit grade provision service or the technology credit rating service and its officers and employees perform work related to generating corporate credit grades or technology credit information, they shall perform that work fairly and faithfully from an independent standpoint.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dividual business operator credit rating companies and their officers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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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