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6 (Rules of Conduct for Corporate Credit Inquiry Companies)

①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nly온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ssesses어세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not낫 only온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but벗 also올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nefit베너^f핏 it잇 in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1. Generating제너^r레이팅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Forcing^f포싱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generating제너^r레이팅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uy바이 or오 use유스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③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3)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s그^r레이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4)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ser유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manage매너지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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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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