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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6-3 (Personal Credit Rating System Verific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1.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2.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predictive프r리딕티v브 power,파워 stability,스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models마들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ystem시스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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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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