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6-4 (Specialized Data Agencies)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combining컴바이닝 data데이타 sets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1. Combining컴바이닝 data데이타 sets셋츠 held헬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data데이타 sets셋츠 held헬드 by바이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them;^ð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Assessing어세싱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ner,매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equacy애더쿼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both보우^θ스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dequacy애더쿼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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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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