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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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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1 (Public Disclosure of Credit Information Use System)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3.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how하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5.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theð더 weight웨잇 given기v븐 to투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erform퍼f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서v비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6.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0 (1)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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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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