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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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