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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2장 벌칙

신탁법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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