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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2장 신탁관계인

신탁법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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