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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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