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 총사업비의 적정성

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