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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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