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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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