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제4조에서 이동 <2016.12.20>]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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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제4조에서 이동 <2016.12.20>]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