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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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