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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용신안법 › 제1장 총칙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Utility Mode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idea아이디아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nature;네이처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forf포 which위치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orking"워킹 means민즈 producing,프r러두싱 using,유징 assigning,어사이닝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an앤 article아터클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vice,디v바이스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such서치 an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lease;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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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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