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Utility Model Act, Article 22-4 (Decisions to Reject Registration of Extension of the Term of Utility Model Rights due to Delays in Registration)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concerned;컨선드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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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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