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Utility Model Act, Article 30-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132-3 through^θ쓰^r루 132-1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