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Utility Model Act, Article 34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by International Application)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1)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that has been accorded an international filing date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and that designates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signated Stat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utility model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an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filed on that international filing date.
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 8-2 and 8-3, and Article 54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1, shall not apply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emed an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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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