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8조(허위표시의 죄)

Utility Model Act, Article 48 (Crime of False Marking)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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