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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각 소관별로 작성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0][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4.12.10>]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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