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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전문개정 2020.4.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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