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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① 제9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2. 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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