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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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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한다)

3. 별표 3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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