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듣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