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전문개정 2011.4.22]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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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전문개정 2011.4.22]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