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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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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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