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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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