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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3장 동물실험시설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1. 다른 동물실험시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3.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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