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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열람ㆍ복사등에 관한 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