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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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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