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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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