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