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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7 (Other Persons Eligible for Counseling and Treatment)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1.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who후 are아 being비잉 protected프r러텍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2.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same세임 school스쿨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and앤드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mental멘틀 harm;함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who후 need니드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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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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