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7 (Other Persons Eligible for Counseling and Treatment)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7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sons: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1. Children or juveniles who are being protected in the same facility as the child or juvenile victim;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2. Children or juveniles who attend the same school as the child or juvenile victim and are at risk of mental harm;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3. In addition to persons under Article 37 (1) 2 of the Act, family members living with the child or juvenile victim who need counseling and treat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