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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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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1장 총칙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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