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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에 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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