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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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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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