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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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