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