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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임원의 임기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②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6][제목개정 2026.5.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9.7.1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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