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입소 의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5 (Requests for Admissio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1)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admit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to a child welfare facility under Article 15 (1) 4 of the Act, he or she shall request the head of the child welfare facility to admit the chil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 child welfare facility finds a child who needs urgent protection, such as an abandoned child, he or she may first protect the child.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child welfare facility shall without delay request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to take a protective measure under Article 15 (1) 2 through 6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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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