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ing매너징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3.30>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rect더^r렉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1.3.30>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3.30>

(6)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