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37 (Integrated Service Support for Children from Vulnerable Groups)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select설렉트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hildren's칠드^r런즈 level레^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arenting페^r런팅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1.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are아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near-poverty니어-파^v버티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2. Other어^ð더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which위치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re아 poor.푸어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1.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and앤드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basic베이식 learning러닝 and앤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ocial소우실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부모의 양육 지도

3. Parenting페^r런팅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arents;페^r런츠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4.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hildren's칠드^r런즈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each이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very에^v버^r리 year,이어 shall섈 support서포트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t앳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poor푸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y메이 give기^v브 awards어워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1.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2.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3.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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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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