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38-2 (Establishment Standards for Dedicated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stitutions)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The establishment standards for dedicated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stitutions under Article 39-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dicated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stitutions")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7-2, and the operating standards for dedicated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stitutions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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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