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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38-2 (Establishment Standards for Dedicated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stitutions)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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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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